즉 파산선고와 파산절차의 폐지 시기가 다르다는 뜻으로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만일 주변에 믿을 만한 법무사가 없어 고민이라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 개인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단순승인은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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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산회생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파산폐지결정을 할때 동시폐지는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대부분 이시폐지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납부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은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할텐데요.
다만 신청 이후 필요에 따라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상 후견인, 개인회생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해산 · 청산
자신이 쓴 돈의 출처도 소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파산신청만 해봐야, 개인파산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고 면책은 불허되어 더 인생의 난이도가 높아질 개인파산 수도 있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를 개인회생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속한정승인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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